"1조5천억 교육교부금 지급될 것"
[ 임기훈 기자 ] 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올해 마무리짓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말이나 8월 초 확정될 추가경정예산 중 전국 시·도교육청에 1조3000억~1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전국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미편성 예산이 1조3000억원 정도로 파악되는 만큼 교육감들이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못 한다는 말은 더 이상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교부율 인상에는 부정적이었다. 이 부총리는 “정부 입장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은 법에 정해진 교부율에 따라 확정 교부했다는 것”이라며 “교부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내국세 수입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올해는 어떤 형태로든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내용은 같은데 교육 여건 차이가 큰 것을 걸림돌로 꼽았다. 유보통합이 되면 0~5세 영유아 교육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게 된다.
세종=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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