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본격 협상
[ 백승현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4일부터 사흘간 협상에 들어갔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을 등에 업은 노동계가 ‘돌발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협상이 파행을 반복하는 것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익위원들이 턱없이 낮은 수준에서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한다면 특단의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이 내세운 ‘특단의 결단’은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의 동반 사퇴를 말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협상 도중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하면 의결은 불가능해진다.
노동계가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서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이 처음 나온 이후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정치권이 힘을 보태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두 자릿수 이상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는 게 정부와 경영계의 진단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으로 글로벌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진 데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정도로 국내 산업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한 공익위원은 “6일 10차 전원회의에서는 타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노동계가 장외투쟁까지 예고하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경제지표가 더 나빠 작년 수준(8.1% 인상)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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