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상 내국세 40%는 지방에 의무배분해야
추경 규모 어정쩡해 경기부양 효과 의문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올 하반기에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지만 실제 쓸 수 있는 재원은 6조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조원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 몫이기 때문이다.정부는 지난 28일 국채 발행 없이 하반기에 추경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원은 작년에 남은 세계잉여금과 올해 들어오는 추가 세수로 마련할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9조~10조원 정도 추가 세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경으로 잡은 10조원을 중앙정부가 모두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관련 법상 국세청이 징수하는 내국세의 40% 정도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지방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배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각각 내국세의 19.24%와 20.17%를 떼어 줘야 한다. 예컨대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세계잉여금 1조원과 추가 내국세수 9조원을 활용할 경우 3조6000억원(9조원의 40%)은 낳慣鳧막?나가고 나머지 6조4000억원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가용 재원이 쪼그라들면서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세출 기준 전체 추경 규모는 10조원으로 작년(6조2000억원)보다 많지만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다. 지방으로 가는 교부금은 일명 ‘꼬리표’가 없어 중앙정부가 용도와 사용처를 강제할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추경을 확대 편성하도록 독려하고 지역별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악영향을 막는 데 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 교육청으로 가는 교부금은 대부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쓰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지방 교육청이 요구한 누리과정 예산을 이번에 추경으로 생긴 교부금으로 메우면 되기 때문에 야당 주장과 달리 추경안에는 따로 누리과정 예산을 넣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기간산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착공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 등을 포함해 추경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중국 불법어로 활동을 저지하고 중소 조선사에 일감도 줄 수 있도록 어업 감시선, 지도선 등 관공선을 조기에 발주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다 보니 추경 규모가 (경기를 살리기엔) 모호한 수준으로 결정돼 버렸다”며 “정부는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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