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속도감 떨어진 4대 구조개혁

현장에서

김주완 경제부 기자 kjwan@hankyung.com


[ 김주완 기자 ] ‘노동개혁 입법 재추진.’ 정부가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세운 노동분야 대책의 골자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노동개혁 완수’라고 강조한 것에 비하면 정책 의지가 쪼그라든 모양새다. 경영상 해고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아예 빠졌다.

공공부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았던 ‘저성과자 관리제 도입’은 제외됐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 이어 군인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도 사라졌다. 2014년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 넣었다가 정치권의 반발로 서둘러 뺀 이후 정부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금융부문도 힘이 빠졌다.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입법, 증권거래소 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은 정부가 지난해까지 추진하다 실패한 대책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교육부문의 핵심 대책인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역시 정부가 다시 추진하는 방안이다. 2014년부터 정부가 강조한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이 정책의 후순위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4대 부문 구조개혁이 빠진 자리는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 등 산업개혁 대책으로 채워졌다. 정치적 논란이 적은 분야다.

정부는 4대 구조개혁이 뒷전으로 밀린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면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군인연금 개혁과 공공기관 저성과자 관리제 도입은 여론을 감안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장옥 한국경제학회 회장(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은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서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며 “여소야대 상황으로 구조개혁에 필요한 입법이 어려워졌지만 이럴수록 정부는 더욱 강하게 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완 경제부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