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21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크게 두 가지 대목에서 시각차를 드러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선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 있게 하지 않으면 임기 4년 중임제가 오히려 대통령 임기 8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과 관련해선 "공정위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 대표는 김 대표가 연설에서 현행 5년 단임제 폐단을 강조하고 개헌론에 힘을 실은 것에 대해 "대통령 임기만 다루면 안 된다. 다른 부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확인했다.
김 대표가 경제민주화 방편으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공정위의 조건부 권한 강화를 제시하며 "공정한 시장구조를 만들자는 목적은 같은데 방법론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대표의 이날 연설에 대해 "협치와 4차 산업혁명, 포용적 성장 등 짧은 시간에 각론은 담으려고 노력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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