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추경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다. 가시화되는 대량실업으로 실업수당 확대 등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진 게 사실이다. 조선·해운업체의 추가 자구책이 시행될 예정이고 철강 등의 후속 구조조정도 고려해야 한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올 들어 세금이 잘 걷혀 지난 4월까지 목표액 대비 18조원 넘게 더 들어왔다.
문제는 이 틈에 추경을 대규모로 늘리자는 주장이 잇따른다는 점이다. 정부가 올 예산 386조원 가운데 상반기에 68%를 조기 집행하기로 한 데 따라 하반기 ‘재정절벽’이 우려되고,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살리려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조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나 추경 규모가 16조원을 넘으면 현재 38.9%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게 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더구나 효과도 작다. 2013년엔 추경을 27조원이나 짰지만 GDP 증가치는 0.3~0.4%포인트 정도였다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이다. 2015년 11조5000억원의 추경 효과는 아직 분석도 안 나왔다.
기업 투자가 꽉 막힌 상황에서 재정을 풀어봐야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추경이 커질수록 실효성은 더욱 문제가 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이 늘어나면 실세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지역구만 챙기려고 든다. 추경 요건은 엄격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추경은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급등주 싹쓸이! 인공지능 로봇이 추천하는 6월 상승 1순위는?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