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메피아’를 퇴출해 그들의 추가 인건비, 위탁업체 이윤 등 간접비용을 절감해 지하철 안전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16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직영 전환 시 가장 큰 부담인 소요재원 증가 문제가 초기에는 오히려 줄어든다고 봤다. 위탁업체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위탁에 따른 간접비용 절감 57억원, ‘메피아’ 141명의 추가 인건비 약 32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기존 민간위탁·자회사 7개 분야가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양공사의 재원 부담액은 현 383억원에서 336억원으로 4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메트로와 도철의 현재 전적자 182명은 전면 퇴출시키고 직영 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한다. 외주화 확대로 처음 등장한 메트로와 도철의 전적자는 총 682명으로 2016년 현재 182명이 재직 중이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부터 2012년에 걸쳐 경영효율화를 위해 업무와 인력을 함께 외주화해 이직 유인책으로 전적자의 보수 및 정년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로 민간 위탁을 실시했었다.
회사이윤, 일반관리비 재원을 보수인상분으로 반영해 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28일 사고로 숨진 김군과 같은 PSD 정비 근로자는 직영전환을 통 ?안전업무직으로 고용되면 2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된다. 김군과 같은 19세 청년근로자 16명 등 은성PSD 경력·기술 보유자는 서울메트로의 안전업무직렬로 채용될 예정이다.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 업무는 PSD(플랫폼 스크린 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운영, 역사운영 업무다. 이번에 시는 이 안전 업무들을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한다. 또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업무에 해당하는 전동차 정비, 궤도보수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안전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안전업무직(무기계약직)’을 신설하고 기술력 검증을 통해 기존 외주업체 직원 및 일반 지원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채용 절차에 들어간다. 안전업무직은 무기계약직의 고용형태지만 장기근무, 기술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할 계획이다. 기존 무기계약직은 호봉이 올라도 보수가 인상되지 않는 구조였다.
박 시장은 “이번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전적자 특혜 폐지’를 일회성이 아닌 지하철 안전 등 잘못된 우리 사회 구조의 혁신의 계기로 삼아 사람중심의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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