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가 국회와 청와대를 포함해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는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남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수도권 규제에 묶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경기북부의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15일 양주시 송암스페이스센터에서 문희상(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의원 경기북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간담회에서 수도 이전 개헌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 지사는 “최근 개헌논의가 뜨거운 것 같다. 지금과 같은 정치구조로 가선 안 된다는데 동의하고 개헌 관련해서 (국회와 청와대 이전)추가했으면 하는 게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와 서울로 이원화된 여러 행정기관 때문에 오는 낭비와 비효율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어 “경기도 인구가 4년 후인 2020년에는 1700만이 되는데 수도권을 다 합하면 전 인구의 60%가 수도권에 살게 된다”며 “국가 균형발전이란 중요한 국가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수도 이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남 지사는 또 “수도이전은 경기북부에 있는 수도권 규제라는 낡은 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 경기북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리빌딩을 위해서라도 개헌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기북부의 연천, 가평 등은 수도권에 위치해 군사시설보호규제, 상수원 규제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을 하지 못해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사례를 지적한 것이다.
남 지사의 이 같은 발언에 간담회에 참석한 문희상(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도 공감했다.
문 의원은 “수도권 문제 해결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토 균형발전전략이라는 큰 테마 속에서 수도권 문제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양주)의 便?“비수도권의 반발로 수도권 규제나 기타 규제를 풀어내는 게 쉽지 않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가 경쟁력 창출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청와대와 국회 이전,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포함한 개헌과 연계시켜 풀어 보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동의했다.
간담회에는 유은혜(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조응천(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김한정(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박정(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등 경기북부 국회의원과 10명과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비롯 9명의 시장·군수들이 참석했다. 수원=윤상연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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