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공개혁 칭찬
[ 장진모 기자 ]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6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기관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이어졌다. 성과연봉제 도입과 기능 통폐합, 부채비율 축소 등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은 “작년 임금피크제에 이어 올해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며 “공공기관장이 앞장서서 직원들과 노조의 반대를 설득하고 개혁의 물꼬를 터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토론회에서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공공기관의 체질 개선을 높이 평가한 점을 언급하면서 “부채감축, 임금피크제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도입 등 과거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완료해가고 있다. 여러분께 칭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장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례적인 칭찬은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개혁 가운데 공공개혁이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2007년 이후 매년 40조~50조원씩 늘어나다 2013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 지난해 부채비율(183%)이 처음으로 200% 틔》?떨어졌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선 성과연봉제가 경쟁을 부추기고 저성과자 퇴출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반대한다”며 “이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확대를 계기로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면 생산성 제고와 함께 무사안일주의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수술도 시기를 놓치면 힘들고 불가능하게 되듯이 가야 할 길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확실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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