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원화 환율이 고평가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미국의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14일 ‘균형환율 이탈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상수지를 기준으로 보면 원화를 저평가로 볼 수 있지만,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고평가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제 체력에 비해 원화가 저평가(약세)돼 있으면 원화를 절상(환율 하락)해야 할 수도 있지만 경제력에 비해 원화가 고평가(강세) 상태라면 현재 환율이 적정하거나 오히려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미국의 심층분석대상(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대미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외화 순매수가 자국 GDP의 2% 이상 등에 모두 해당할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정기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대미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심층분석대상 아래 단계인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경연은 국제통화기금(IMF) 환율자문단이 사용하는 평가방법인 균형실질환율 접근법을 적용해 2016년 3월 기준 한국의 실효 환율이 2~13% 고평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균형실질환율 접근법은 경제 펀더멘털의 균형값을 통해 균형실질환율을 직접 추정하고 이를 실제 실효환율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김성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환율이 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무역 흑자만으로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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