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 강행 저지를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12일로 6일째를 맞았다. 이 시장은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싸우겠다"며 "시민을 위한 세금을 뺏지 말아달라"고 거듭 촉구했다.이 시장은 "지방재정개악이 정부의 지방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지방자치단체끼리 싸움을 부추긴다"며 "민주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몇몇 시민단체들은 이 시장의 단식 농성에 대해 동조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전날 "중앙정부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6월민주포럼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박근혜정부는 지방화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지방재정 개혁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우리는 최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혁안문제점과 이의 일방적 추진을 보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는 조만간 지방재정개편 원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대립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22일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인구 500만명의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예산은 시별로 최대 2695억원, 총 8000억원이 줄게 된다. 불교부단체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6개 시를 말한다.
6개 시는 정부안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지방재정의 근간을 주무르려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라며 반발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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