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맞춤교육 체질 개선
누리예산편성 문제 해결
[ 김봉구 기자 ] 8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된 김용승 가톨릭대 교학부총장(61·사진)이 풀어야 할 과제는 대략 세 가지로 추려진다. 법제화를 비롯한 대학구조개혁 본격 추진, 수요맞춤형 대학교육으로의 체질 변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다.그는 교문수석 임명 하루 전인 지난 7일 서강대에서 열린 ‘대학구조개혁법 토론회’에 참석,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교육 분야 대학구조개혁을 강행하기 위한 정지작업 성격이 짙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부실대학 퇴출과 대학 정원감축의 법적 근거가 된다. 19대 국회에선 통과되지 못했으나 20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20대 국회에선 대학구조개혁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교육부 관계자 발언이 행사 기획취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사전에 인선 언질을 받고 토론회에 참석했을 김 신임 수석으로선 핵심현안을 다시 한 번 각인하는 자리가 됐을 것이다. 앞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컨설팅단장을 지낸 이력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사학법인 해산시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을 돌려주도록 해 ‘한계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하는 게 대학구조개혁법의 골자다. 그러나 야당과 교육단체 등은 이를 ‘먹튀법’ 독소조항으로 해석하며 반대하고 있다. 해묵은 쟁점을 푸는 게 관건. 김 수석의 역할이 필요한 대목이다.
김 수석의 인선은 ‘예견된 발탁’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는 지난해부터 교육부 교육개혁추진협의회 공동의장 겸 총괄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에 관여해왔다.
교육개혁추진협의회 중점과제 중 하나는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이었다. 대표적인 결과물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이다. 단군 이래 최대규모 대학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가 관심이 높았다.
전반적인 대학구조개혁 작업이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양적 대책이라면, 프라임 사업을 필두로 한 체질 개선 노력은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과 사회수요와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질적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김 수석의 강점은 현장과 정부에서 골고루 쌓은 실무 경험이다. 가톨릭대 보직교수를 역임하며 산학협력선도대학(LINC)·학부교육선진화(ACE) 사업단장 등 굵직굵직한 정부 지원사업을 실무자 입장에서 다뤄봤다. 때문에 대학 체질 개선을 위한 당국과 대학의 연결고리 역할에 적합한 인사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해마다 시·도 교육감들과 갈등을 빚어온 누리 예산 문제에도 김 수석의 역할이 요구된다. 그는 한국재정정책학회장,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 등을 지낸 재정전문가다. 누리 예산 경비 지출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만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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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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