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린 데 대해 부진한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많이 내놨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저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고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다"
- 김정식 연세대 교수 -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잘 내렸다고 본다.
구조조정 때문에 경기가 추가로 침체되는 경착륙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나 재정의 확장정책으로 구조조정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원/달러 환율도 내려가는 추세여서 금리 인하에 따른 외국인 자본유출도 크게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본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금통위 결정의 배경이 됐다.
기준금리 인하가 당장 소비나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가계대출의 금리 부담이 줄고 그 부분이 소비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집단대출 등에 대한 미시적 규제를 강화해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연되고 국내 경기가 더 침체하면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 "기준금리 인하 효과 크지 않을 수도"
- 조장옥 서강대 교수 -
기업 구조조정 문제 등을 생각할 때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도 1% 정도로 내리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
그런데 금리 인하의 효과는 별로 없어 보인다. 0.25% 포인트 내리는 것이 경제 주체들에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의욕만 꺾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소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금리 인하 부작용 크지 않다"
-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한은이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보고 기준금리를 내린 것 같다. 당초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소비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판단한 것 같다. 또 새로 임명된 금통위원들이 한은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지 않았나 싶다.
국내 경기가 하반기에 더 약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제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체적으로 실질금리가 하향 흐름을 보이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다. 그렇지만 부작용도 크지 않다고 볼수 있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작다고 인하 카 躍?안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계부채 등 부작용은 상황에 따라 다시 조정하면 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앞으로 자금 유출과 가계부채에 관한 지표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미시적 대책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정부·국회도 역할해야"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이번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다. 저성장 고착화를 막는 게 우리 경제의 1순위 과제라는 점에서 적절했다고 본다.
금리 인하의 시그널(신호)은 약했지만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실물경제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소비, 투자. 수출에 모두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다. 특히 수출의 경우 기준금리를 내리면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화정책만으로 국내 경기회복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정책이 따라가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해줘야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커질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인데 아직은 버틸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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