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삼성중공업이 내놓은 유상증자 방안과 관련해 대주주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잘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에 대한 백브리핑에 참석해 "기업의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선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유상증자를 포함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안을 확정한 상황이다. 업계 안팎에선 삼성그룹 계열사와 이재용 부회장의 유상증자 참여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조선·해운사 구조조정안에서 대주주의 책임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업들이 내놓는 자구노력안을 살펴보면 대주주의 책임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재 출연, 기업포기(워크아웃 등), 유상증자 등이 어떻게 진행될 지 잘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임종룡 위원장의 주요 일문일답.
▶ 국책은행에 대해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점이 많다.
- 자본확충펀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목적이 크다. 국책은행이 구조조정 손실로 인해 鳧떽쳄?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은 필요하다.
국책은행이 구조조정 손실로 인해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대로 못 해주고 BIS비율 등 건전성이 나빠지면 회사채 및 주식시장 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시장 충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지원해야 한다.
▶ 2008~09년에도 은행자본확충펀드 있었다. 결국 공적자금은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것 아닌가.
- 자본확충펀드는 성격상 과거 은행자본확충펀드와 유사한 구조다. 그러나 대상이 다르다. 과거는 모든 은행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두 국책은행의 건전성 확보 차원이다.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을 해야하는 것은 대주주인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역할이다.
즉 이번 펀드 조성은 일부 은행에 대상이 한정돼 있고, 공적자금관리법 안에서 관리하진 않는다.
▶ 채권단 중심 구조조정 강조하고 있는데, 조선·해운 기업이 적극 수주에 나서도 은행은 추가 익스포져(노출)를 꺼려하는 등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 조선·해운에 대한 노출을 줄여야 한다는 일반은행의 시각이 분명 있다. 이에 통상적 비즈니스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구조조정 시작하게 되면 제일 두려운 건 신용경색이다. 때문에 은행을 포함한 시장에서 신뢰를 받는게 가장 중요하다.
이번 구조조정 안은 최선의 노력으로 만들었다. 충분한 설명을 통해 신뢰를 받기 위해 9일쯤 전 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정상화 노력을 시장에 납득시켜 정상정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 서별관회의와 산업경쟁력 강화 관 窩弱恍맛풔?어떻게 다른가.
- 모두 정책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인데 자꾸 문제삼으면 안된다. 장소의 문제 차원을 넘어 관계부처 간 논의 과정은 필요한 것이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경제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안만 따로 뽑아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관계장관회의는 경제부총리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필요하면 수시로 만날것이다.
▶ 대우조선해양 컨틴전시 플랜 시행해야 할 시점은?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할 시 대주주 참여할 것으로 보는가.
- 컨틴젼시 플랜 작동은 조선업계 상황과 해당업체의 경영상황에 달려있다. 시기를 예상할 수는 없다. 유동성 부족해도 신규 자금지원 안한다는 게 원칙이다. 다만 자구계획 이행 시점과 자금조달 이행 시점에 달라 불일치가 나타날 경우엔 단기 지원은 가능하다.
삼성중공업 대주주 증자 참여는 삼성중공업에서 판단할 문제다. 내부에서 다각도로 고민할 것이고 잘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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