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학원 운영자 김모씨 등 10명이 오후 10~11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학원 교습을 금지한 지자체들의 ‘학원 설립·운영 조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헌재는 “학원 심야교습 제한을 통해 학생들이 일찍 귀가해 휴식과 수면을 취하거나 예습 및 복습으로 자습능력을 키울 수 있다”며 “사교육 과열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과 같은 여러 폐해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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