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체에 직접고용 압박
유통업체 납품단가 인상 요구
국회 '구조조정 소위'도 주장
[ 강현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여소야대’ 정국을 활용해 원·하청 고용, 유통업계 골목상권, 조선업 구조조정 등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며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다.
경제계는 “대내외 악재로 고전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조건적인 공격은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원·하청 고용의 구조적인 문제를 ‘대기업이 문제’라는 식으로 공격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에 ‘금속노조 전국자동차판매연대지회(자동차판매노조)’가 생겼다.
자동차판매노조는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 쌍용자동차, 르노삼성 등 국내 5개 완성차업체 대리점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받고 있다. 규모는 지난해 말 200여명에서 현재 350여명으로 늘어났다.
경제계는 자동차판매노조가 대리점(하청)의 원청 격인 완성차업체에 직접 고용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리점 영업사원의 업무가 완성차업체 직영점 영업사원의 업무와 같고, 완성차업체가 직원 교육과 실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완성차업체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논 ??내세워서다.
자동차 대리점 근로자 노조 설립은 민주노총의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민주노총은 삼성전자서비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의 대리점(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조를 조직한 뒤 정치권과 연계해 ‘원청인 대기업이 하청 근로자 처우를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세력을 넓혀왔다.
민주노총은 2011년 7월 복수노조 허용 이후 이처럼 노조 조직률이 낮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일부 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원청 대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거나 국정감사 때 기업인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방법으로 민주노총을 지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5일 롯데·신세계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납품 단가 인상과 골목 상권 보호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같은달 26일엔 삼성전자서비스와 티브로드 등에 협력사 직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도 열었다.
이달 8일에는 조선업종노조연대가 벌이는 구조조정 반대 상경투쟁에 동참한 뒤 친(親)노동계 의원들과 공조해 국회 내 ‘구조조정 소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는 등 구조조정 문제를 정치 쟁점화한다는 계획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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