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한 관계복원 시점…대북제재 '구멍' 틀어막기
6일 전략경제대화서 갈등 이슈 놓고 격론 일 듯
[ 워싱턴=박수진 기자 ]
세계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아시아 패권을 둘러싸고 남중국해와 북한 문제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놓고 환율 문제와 반도체·철강 교역 문제로 부딪치고 있다. 화웨이 조사는 전선을 넓혀가고 있는 양국 간 갈등의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화웨이의 ‘진격’ 견제 목적도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사의 시발점이 2012년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6명의 미국 정치인이 화웨이의 이란 수출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미 행정부에 요청했다. 이란과 시리아 북한 등 제재국에 미국이 허용하는 수준 이상의 제품을 수출하다 적발되면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관계가 중단된다. 그러나 미 하원은 2014년 보고서에서 “화웨이 등은 이란에서 기술제품 판매를 확 淪舊?않겠다는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가 화웨이를 다시 조사하고 나선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우선 화웨이에 대한 견제 목적이다.
화웨이는 1988년 설립 이후 줄기차게 해외시장을 공략해왔다.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 시장 문을 두드렸다. 2008년 스리콤을 시작으로 스리리프(3Leaf)시스템, 투와이어 등 4~5개의 미국업체 인수를 시도했다. 그때마다 ‘기술안보’를 명분으로 한 미국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했다.
화웨이는 미국에 6개의 연구센터를 두고 있다. 현지법인 없이 텍사스주 플레이노에 지사를 두고 있다. 통신장비와 휴대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휴대폰 시장에서는 미국 내 점유율이 10%에 달한다.
미국은 과거 또 다른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 ZTE를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ZTE가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에 스마트폰을 수출했다는 것을 시비삼았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화웨이가 미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미국 측 주장을 일축했다.
◆“미·중 충돌 새 진앙지 될 수도”
화웨이와 북한의 관계를 캐서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압박하는 카드로 쓰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 재무부는 지난 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난 직후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자금세탁 우려국이 되면 당사국뿐 아니라 그 나라와 거래하는 제3국도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끊기게 홱? 중국을 사정권에 넣은 조치다.
미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압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갑작스럽게 대화국면을 조성하면서 ‘어깃장’을 놓은 데 대해 발끈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양국은 올 들어 4차 북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정면 충돌했다. 이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에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무기수출 전면 허용 카드를 꺼내면서 긴장이 고조돼 있는 상태고, 경제적으로도 환율 문제와 철강, 반도체 과잉공급 문제로 서로 치고받고 있다.
◆미·중 전략경제대화에 주목
외교 전문가들은 6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S&ED)에서 각종 갈등 이슈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자금세탁 우려국 및 화웨이 카드도 회담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