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시가 운전자들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중국 수도권 스모그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다.
중국 인터넷매체 펑파이신문은 30일 베이징 환경보호국과 교통위원회가 최근 열린 스모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스모그회의는 일종의 정책자문기구인 베이징 정치협상회의가 주최했다.
신문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정책, 기술 방안은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미 만들어진 상태"라며 "현재 추가적인 연구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시는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실시 중인 싱가포르, 런던의 선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교통유발 부담금 명목으로 운전자에 하루 10파운드(한화 1만7409원)를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차량 운행 횟수를 기준으로 비슷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또 베이징시는 대기오염 물질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도심을 관통하는 '통풍회랑'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 조례엔 스모그를 '기상 재해'로 규정할 계획이다.
마오바오화(毛保華) 중국 종합교통연구센터 집행 주임은 "현재 시민들의 수입 수준을 근거로 할 때 베이징의 교통유발 부담금은 20∼50위안(3617원∼9044원)이 돼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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