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총리, 소비세 인상 2019년 10월로 2년 반 연기 … "아베노믹스 실패 자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8→10%) 시점을 2019년 10월로 2년 반 연기하기로 했다. 2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8일 밤 총리 관저에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과 만나 이런 방침을 통보했다.

아소 부총리와 다니가키 간사장은 이날 "증세를 연기하려면 1차 연기했던 2014년처럼 중의원을 해산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아베 총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사실상 거부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또 연립 여당인 공명당 간부에게도 전화를 걸어 "소비세 인상을 2년 반 연기할 생각이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명당 측은 "지금 바로 결정할 순 없지만 검토하겠다" 면서도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해 확실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이번주 초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와 만나 증세 연기 방침을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가 2014년에 이어 두번째로 소비세 인상을 연기한 것은 경기 부양에 증세가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두달이 채 남지 않은 참의원 선거의 표심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아베 총리는 2014년 11월 증세연기를 밝히면서 "재차 연기求?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아베 총리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정도의 충격이나 동일본대지진급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재연기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아베 총리의 구상대로 소비세 인상이 2년 반 연기되면 인상 시점이 되는 2019년 10월 그의 임기(2018년 9월) 종료 1년 이상이 되는 때다. 또 차기 참의원 선거(2019년 7월께) 이후여서 소비세 증세가 차기 참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제1야당인 민진당은 "아베 총리의 증세 재연기는 그가 취임 이후 내건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며 공산ㆍ사민ㆍ생활당과 공동으로 오는 31일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불신임안은 여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중의원에서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아베 총리는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하고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을 총동원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경기 부양을 위해 2차 추경예산 편성도 검토하고 있다. 구마모토지진 복구지원을 위한 1차 추경예산 7780억 엔(8조 3800억 원)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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