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1990년 안면도, 1994년 굴업도, 2004년 부안 등 방폐장 부지를 정부가 결정했다가 매번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신청을 받는 등 충분한 절차를 밟아 추진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은 1983년부터 아홉 차례 추진됐으나 모두 무산됐다.
정부는 부지 선정을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한 뒤 주민 동의, 후보지 선정, 타당성 조사, 부지 확보까지 모두 다섯 단계를 거치기로 했다. 이 과정은 최소 12년 걸릴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산업부는 오는 7월께 기본계획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50% 이상 상승할 新유망주 + 급등주 비밀패턴 공개 /3일 무료체험/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 ?鉗?!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