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낮은 아일랜드로 빼돌려
16억유로 체납 등 역외탈세 혐의
[ 이상은 기자 ] 프랑스 수사당국이 24일(현지시간) 디지털 전문가 20여명을 포함한 100여명의 수사관을 동원해 파리에 있는 구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은 구글이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구글이 프랑스에서 얻은 수익을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로 빼돌려 최대 16억유로(약 2조13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 검찰은 “구글의 아일랜드 법인이 구글 프랑스 법인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납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법인이 진짜로 프랑스 법인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조세회피를 위한 ‘바지 회사’였다는 증거를 찾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링크트인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은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등에 회사를 세워 브랜드 이용료, 특허 이용료 등을 지급하거나, 주요 계약을 맺은 주체라고 명기하는 형태로 ‘이익이 발생한 지역’을 조정했다.
사업은 프랑스(법인세율 33.33%)나 영국(20%)에서 하지만 서류상 돈을 번 것은 아일랜드(6.25~12.5%) 법인으로 바꾸는 것이다. 구글은 이런 식으로 2014년 이 나라에서 2억2540만유로 수입을 올리고도 세금은 500만유로(2.2%)밖에 내지 않았다.
각국 정부는 최근 이런 꼼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관련 법이나 규정을 바꿔 이런 행위를 조세회피로 규정하는 한편 과거에 아낀 세금을 도로 토해내라고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작년 말 주요 20개국(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 같은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행위’를 막기 위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각국 입법 과정에 들어갔다. 영국 정부는 향후 세수 부족분을 구글 등 IT 기업에서 추가 세금을 받아내 일부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기업 조세회피를 방조해온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등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고를 받고 관련 규정을 일부 손질하고 있다.
프랑스 압수수색 결과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일랜드 법인에서 이익을 냈기 때문에 아일랜드에 세금을 냈다’는 논리가 깨지면 구글의 다른 모든 법인이 각국 정부에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고, 구글만이 아니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기업으로도 확대될 수 있어서다. 이미 이탈리아 정부는 애플과 소송전을 거쳐 3억1800만유로(약 4200억원) 세금을 더 받아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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