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SUV 캐시카이 구매자들 "닛산·딜러 상대 집단소송"
닛산, 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발표에 홈페이지에 즉각 반박
영국에선 "조작 안했다" 결론
[ 강현우 기자 ]
환경부가 닛산 캐시카이에 대해 배출가스 조작 판정을 내리자 일부 캐시카이 보유자들이 집단소송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닛산 측은 “어떤 조작도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에 이은 제2의 디젤 게이트 진위 여부는 법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법무법인 바른은 닛산의 디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과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환경부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팔린 디젤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닛산이 캐시카이에 배출가스인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환경부 발표대로라면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구매자를 속여서 팔았기 때문에 매매대금과 이자 등을 반환해야 한다”며 “이미 피해자들의 문의가 와서 집단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아우디폭스바겐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대리하고 있다.
그러나 닛산은 조작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일본 닛산과 한국닛산은 환경부 발표 직후 홈페이지(사진)에 올린 성명을 통해 “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고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 절차를 통과했다”며 “국내 기준과 비슷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 규제기관들도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 설정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해명했다.시장조사업체 IHS의 제임스 차오 상무는 “닛산에 제기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아직까지는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하지 않았지만 폭스바겐 사태처럼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닛산이 폭스바겐과 달리 즉각 강하게 부정한 것을 보면 확실한 반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닛산의 주가는 전날 0.5% 오른 데 이어 이날도 1.55% 상승했다.
캐시카이는 지난달 영국 교통부가 실제 도로 주행에서 시험한 질소산화물(NOx) 배출 검사에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영국 정부는 닛산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 설정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譴?디젤차 조사 결과를 다소 무리하게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내년 9월부터 법적 규제에 포함하는 실외 도로주행 시험을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실험실에서 인증받은 배출가스량보다 실제 도로에서 아무리 많이 배출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50% 이상 상승할 新유망주 + 급등주 비밀패턴 공개 /3일 무료체험/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