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
[ 장진모/박근태 기자 ]
정부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기술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국가전략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한국은 일본의 엔저(低) 공세와 중국의 기술 도전을 받는 ‘신(新)넛크래커’ 상황에 직면했다”며 “민관이 협업해 미래 먹거리 개발에 집중할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19개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최근 떠오른 인공지능(AI)·가상현실 등 사회·경제 현안 가운데 전략 기술을 뽑아 R&D는 물론 인력양성·표준화·규제 개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각 부처는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적으로 R&D 예산의 10%를 조정해 부처별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고, 국가 R&D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전략본부는 5%의 예산(6000억원)을 추가 절감해 전략 분야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정부의 규제를 줄이고 산·학·연 간 R&D 분야 역할을 재정립하는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대학은 상용화 연구보다 풀뿌리 기초연구와 인력 양성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기초연구비를 2018년 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 인건비 비중을 2018년까지 70%로 늘려 연구원들이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비(非)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연구자들에게 간섭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 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연구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박 대통령이 지난 3월17일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직접 과학기술 현안을 챙기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뜻에 따라 신설됐다.
장진모/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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