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부 인력 규모에 비해 활동 영역 지나치게 넓어”
한국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OECD 가입국 중 정부 규모 등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한 26개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정부 규모와 경제발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3년까지 OECD가 발표하는 생산물 규제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는 26개국 중 4위로 나타났다. 1위는 폴란드, 2위는 멕시코, 3위는 이스라엘이다.
OECD는 1998년부터 5년마다 교역·투자규제, 에너지규제 등 18개 세부항목에 걸쳐 조사한 각국의 규제지표를 점수화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한경연 보고서는 1998~2013년 네 번에 걸친 OECD 규제지표의 평균을 낸 것이다.
2008년과 2013년의 규제지표 점수를 비교하면 18개 세부항목 가운데 한국은 개선된 지표는 6개인 반면 후퇴한 지표는 9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후퇴한 하부지표가 개선된 하부지표보다 많은 나라는 한국 외에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뿐이었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규제의 강도가 5년 사이에 점차 확대됐다는 뜻”이라며 며 “한국 정부의 성격을 적극적 정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수행 역량은 26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 1위는 룩셈부르크, 2위는 덴마크, 3위는 노르웨이였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포르투갈,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멕시코, 이탈리아 순이었다.
윤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의 인력 규모에 비해 활동 영역이 지나치게 넓어 수행 역량이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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