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해결책 찾겠다"
[ 김해연 기자 ]
위기에 처한 조선해양산업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조선소 임시직에 대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 ‘물량팀’으로 불리는 이들 임시직 근로자는 조선소가 많은 경남 거제에서만 약 2만명이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남도는 선령을 초과한 연안 여객선과 어업지도선 발주 시 지역 조선업체의 우선 수주와 협력업체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종합지원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수주활동 지원과 자금 및 세제 혜택, 고용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 16개 중·장기 과제에 296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조선소 협력업체 외부 인력(물량팀)의 실업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가 언급한 이 물량팀은 조선소 외부 하도급업체의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조선소에서 일감(물량)이 나오면 20~30명이 팀을 짜 일명 ‘돈내기’(일정 분량의 작업에 대한 품삯을 미리 정하고 일하는 것) 방식으로 작업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주로 해양플랜트 작업에 투입되며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른 일감을 찾아 울산 등으로 옮겨간다. 하는 일은 도장이나 용접 쪽이 많고 배관과 전기 관련 일을 맡기도 한다.
거제시는 물량팀으로 활동하는 근로자가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는 물량팀이 약 1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도 물량팀 인원을 5000~6000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이들을 포함, 2만명 정도를 지역의 잠재적 고용불안 요인으로 보고 있다. 올 연말까지 도내 조선소에서 감축 예정인 2만4412명 가운데도 물량팀이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물량팀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제시 조선해양플랜트과 관계자는 “물량팀은 정확하게 통계에 잡히지 않을뿐더러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책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일감을 찾아 조선소 근로자들이 거제로 몰렸다가 한꺼번에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문제”라고 말했다.
류명현 경상남도 국가산업단지추진단장은 “이들 인력을 흡수하려면 다른 일터가 있어야 하는데 조선업종 전반에 불황이 불어닥쳐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실직자 재취업 교육과 취업 알선, 거제지역 조선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우조선 하도급노동자조직위원회,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은 지난 4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도급 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선업 구조조정의 고통을 비정규직 하도급 노동자가 모두 떠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단계 하도급인 물량팀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거제=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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