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주요 오염원
충남 화력발전소 대상서 빼
수도권 측정기 16% '무용지물'
[ 정태웅 기자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은 오류가 있었고, 실적 평가는 부풀려졌으며, 대기 질 측정장비는 기준치에 미달했다. 특히 비현실적인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대책으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년)을 세우면서 수도권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미세먼지 감축량 2배로 '뻥튀기'한 환경부
우선 수도권 대기오염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충남의 화력발전소를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뺐다. 충남의 발전소들은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최대 28%까지 차지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만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인천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실제보다 30.6% 낮게 책정됨에 따라 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 대수를 계산할 때 ‘통행량’ 기준이 아니라 ‘차량 등록지’ 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인천의 차량 운행 대수를 적게 산정한 때문이다.
자동차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주먹구구였다. 환경부는 7년 이상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등 자동차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2차 기본계획 예산의 66.5%인 3조33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DPF 부착 지원사업’에 투입하는 비용을 1차 기본계획 당시 t당 3200만원에서 56배인 18억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엔진 기술 향상으로 경유차의 매연 배출량이 줄었음에도 DPF 사업의 t당 지원비 단가를 올린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t당 오염물질 저감 비용이 200만원에 불과해 사업 효율이 높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예산 규모가 4000억원에 불과해 비효율적인 DPF 사업(7000억원)보다 투입 비용이 적었다.
휘발유차의 배기가스를 줄이는 ‘삼원촉매장치’를 부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연간 예상 수요가 200대에 불과함에도 환경부는 연 8만대 지원 비용을 책정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질소화합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염물질을 줄이겠다는 목표치도 감사원이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을 줄이는 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예산 6500억원을 절감하면서도 매연 배출량은 더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1차 기본계획(2005~2014년)의 실적 평가는 ‘뻥튀기’였다. 사업기간 미세먼지 삭감 실적은 8360t으로 목표량(8567t)보다 207t 적었지만 환경부 평가보고서는 목표 대비 185%인 1만5859t을 줄였다고 발표했다. 질소화합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도 각각 목표의 58%, 26% 정도 감소에 그쳤지만 평가 보고서에는 80%와 56% 줄였다고 기재했다.
대기질 측정장비도 부실했다. 수도권에서 운용 중인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가운데 17대(16%)는 허용 오차율(10%)을 초과해 신뢰도가 떨어졌다. 초미세먼지 측정망 65곳 중 35곳(54%)도 정확성이 기준치를 밑돌았다.
감사원은 18건에 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