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6월부터 2018년까지 2년간 ‘해봄프로젝트’를 추진해 도내 기초수급자 800명에게 재활을 지원해 탈수급시키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사업예산 15억5000만원 전액을 민간이 투자하고 탈수급자 수에 따라 투자원금과 성과보상금을 돌려주는 SIB(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 방식의 복지사업이다. SIB방식의 복지사업 추진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기초수급자는 스스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빈곤층으로 도내에는 총 26만259명이 있다. 이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는 24만5660명이다.
해봄프로젝트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급권자는 정부로부터 4인 가구 기준 연간 1273만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김문환 도 무한돌봄복지과장은 “해봄프로젝트 지원으로 수급권자가 취업하면 월 170만원~200만원의 보수를 받을 수 있어 수입이 늘고, 정부는 생계급여 지원 등 복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고 9일 설명했다.
도는 해봄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앞서 지난 2월 민간 투자유치와 수행업체들을 관리할 중간운영기관으로 ㈜한국사회혁신금융을 선정했다.
한국사회혁신금융은 이달부터 6개월간 사업예산 15억5000만원의 민간투자유치와 수행기관 선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후 해봄프로젝트 참여 기초수급자 400명을 시군으로부터 추천받아 취업 알선 등 재활 지원을 통해 탈수급을 추진한다. 내년 2년차에도 400명을 지원한다.
황선일 한국사회혁신금융 이사는 “상담사 자격증 소지 등 전문성을 가진 사례관리사 8명을 선발해 1인당 50명의 기초수급자를 관리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례관리사들은 기초수급자에게 이력서 작성법에서 기업 면접 동행, 교육, 취업 후 관리 등 전과정을 밀착지원해 취업을 유지해 탈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첫 시범사업인 해봄프로젝트는 2년간 지원 대상 총 800명 가운데 20%인 237명이 일자리를 유지하면 도가 민간투자액 15억5000만원을 2019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성과상여금 3억2000만원도 지급돼 민간투자자들은 최고 18억7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성과에 따라 최대 14.2%의 투자수익금을 받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해봄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일반 기초수급권자는 취업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기초수급자의 자립능력을 높여 탈수급시키는 등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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