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 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민간 중심 자문 기구인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국책 은행이 현안 기업의 여신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일반 금융사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가운데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채 시장이 어려워지는 경우 중견 기업은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P-CBO)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며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 등 다양한 시장 조치 방안을 마련해 즉각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회사채 활성화 대책의 초점이 BBB에서 A 등급의 비우량 등급 채권 발행과 유통 활성화 방안에 맞춰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최근 대형 증권사 간 인수·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초대형 투자은행 등장으로 모험 자본 공급 등 기업 鳧?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초대형 투자은행은 대규모 모험 자본 공급과 기업 금융에 집중하고 중소형 증권사는 위탁매매, 중소기업 대상 IB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화를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금융사들이 투자자 보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자본시장 발전의 전제 조건은 금융 투자자 보호라고 할 수 있다"며 "금융개혁에 따른 규제 완화로 인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특히 금융 상품의 불완전 판매는 금융 회사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불완전판매를 철저히 근절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올해 '자본시장 5대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면서 ▲ 한국거래소 개편 ▲ 공모펀드 신뢰 회복 ▲ 회사채 시장 활성화 ▲ 대형 투자은행 육성 ▲ 상장·공모제도 개편을 세부 과제로 내걸었다.
또 임 위원장은 내달 2일부터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도 새 제도가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공공기관 성과 중심 문화의 확산 추진 의지도 피력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성과주의 본질이 관치 등으로 왜곡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노조가 성과주의를 못하겠다면 왜 못하는지, 지금 왜 논의할 수 없는지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위원,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 불합리한 자본시장 관행 개선 및 신뢰 확보 방안 ▲ 3대 보험 사기 예방 시스템 가동 계획 ▲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비수도권 시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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