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은 우리 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저성장의 원인으로 경제 체력의 근본적인 약화를 지목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지난 7∼15일 '우리 경제 현주소 평가 및 대책'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주요 민관 연구기관이 올해 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내려 잡은 가운데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다고 답변한 경제전문가들은 70%에 달했다.
'조만간 빠져들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장기 저성장을 진단한 전문가가 96.7%에 이르렀다.
2011 년부터 지속돼 온 2∼3% 저성장의 원인으로는 80%가 '경제 체력의 근본적 약화'를 꼽았으며 '경제성숙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16.4%)과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4.9%) 때문이라는 의견은 일부에 그쳤다.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최대 위기(중복응답)로 가장 많이 고른 답변은 '경제 시스템 개혁 지연'(44.3%)이었다.
규제 철폐, 노동개혁 등이 미뤄지면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로 전경련은 해석했다.
다음은 '한·중기업 경쟁력 격차 축소'(23.0%)가 뒤를 이었고 '소득불균형' (9.8%), '민간소비 부진'(9.8%), '금융시장 불확실성'(2.4%)이란 답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는 중국 기업의 추격이 거센 상황과 연관되는 '신산업 개발 부진'(40.2%)과 '핵심 기술 역량 미비'(38.5%)를 꼽은 답변이 많았다.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 우리 경제가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경제전문가의 90.2%는 '복귀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복귀 가능하다는 의견은 9.8%에 그쳤다.
2013년부터 매년 이어진 정부의 추경, 내수활성화 정책의 성격을 묻자 경제전문가의 90%가 '임시방편적' 또는 '단편적'이라고 답했다. '시의적절'(4.9%) 또는 '혁신적'(1.7%)이라는 응답은 극히 일부였다.
전경련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구조적, 장기적인 성격인데 정부는 단기적인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경제 체력을 기르고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정부는 '신산업·신직업 창출 및 구조개혁'(86.9%), 기업은 '핵심역량 개발 및 사업재편'(98.4%)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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