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4법·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이견 여전
잠정 합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도 합의문서 빠져
[ 유승호 기자 ]
여야 3당이 다음달 20일까지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24일 합의했다. 그러나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오는 27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각 당이 내놓은 우선 처리 법안에 대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민생·경제법안 최우선 처리를 다짐하면서도 개별 법안의 처리 방향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중점 추진 중인 노동개혁 4법과 관련,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파견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파견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분야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관련 내용은 합의문 조율 과정에서 빠졌다. 당초 여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에 잠정 합의했지만 이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법안만 합의문에 담을 수는 없다”고 주장해 제외됐다.
야당 중점 추진 법안인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에도 온도 차가 있었다. 원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들은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일부터 해야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적인 경제활성화법안 추진에 수정과 변경을 요구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원내대표들은 국회 회동에 앞서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함께했다. 원 원내대표는 비빔냉면을, 이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물냉면을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물을 많이 먹어 비빔냉면을 드시네”라고 농담을 건네자 원 원내대표는 “두 야당을 잘 모시며 비벼야 하니까”라고 맞받았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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