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3당 공약에 250조"
의원입법도 '페이고' 추진
[ 김주완 기자 ] 22일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는 “재정건전성의 가장 큰 적은 무분별한 의원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가 재정을 알뜰하게 챙겨도 국회에서 복지사업 등 의무 지출을 무작정 늘리면 국가 채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지금의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6년 42.3%에서 2060년 62.4%로 올라갈 것으로 추산됐다.
정치권의 요구로 새로운 복지사업이 추가되면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되는 게 불가피하다. 다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새로운 복지사업을 도입해 2020년 10조원 규모의 신규 의무지출이 발생하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88.8%까지 급증한다.
또 지난해 상반기에만 발의된 의원입법안으로 생길 수 있는 재정 부담액은 5년간 최소 46조원에 달하기도 했다. 정부가 새로운 재정지출사업을 도입할 때 재원 마련 방안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의원입법에 적용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 이미 페이고 의무화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선심성 법안을 함부로 발의하지 못하도록 의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수반 법률 중 90% 이상이 의원입법이고, 총선 과정에서 3당의 공약 관련 재정 소요만 250조원에 달하고 있어 20대 국회 입법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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