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법만으론 안돼…전문가 의견 수렴 제도 마련"
[ 임현우 기자 ]
“주택·부동산시장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어 단순히 법 한두 개를 바꿔서는 대응할 수 없어요. 연구자로서 느꼈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적 틀을 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뽑힌 김현아 당선자(46·사진)는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으로 20여년 동안 주택·부동산 분야를 연구해 온 전문가다. 김 당선자는 “주택시장이 보유에서 임차, 전세에서 월세, 차익 목적의 투자에서 임대소득 추구나 실거주 수요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공급 확대, 가격 안정 등에 초점을 맞춘 지금까지의 정책을 개선하려면 바깥에서 보고서만 낼 게 아니라 내부에 들어가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하는 김 당선자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 전·월세 문제”라며 “임대차 관련법을 손질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금의 임대차보호법은 전세를 기반으로 한 법이라 요즘 같은 상황에선 문제가 있습니다. 수억원대의 고액 보증금자는 보호하면서, 정작 40%대로 급증한 월세 거주자는 보호를 못 하니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임대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동산문제는 법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며 “가격, 거래량 등의 통계지표로 알 수 없는 ‘밑바닥 정보’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예컨대 도시정비사업을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협의체’ 운영을 제도화하고, 서울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일부에서 운영 중인 ‘전월차임대분쟁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다.
실적 악화로 어려움에 빠진 건설업계에 대해서는 “단순 제조업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의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축 등은 건설을 포함한 여러 업종에서 새로운 투자수요를 창출하고, 국민 안전도 높일 수 있다”며 “혁신의 노력을 크게 기울이고 있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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