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경쟁국과의 비교를 통한 글로벌 규제 스탠더드 확보와 미래산업적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범위와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겸 '바이오 산업생태계·탄소 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를 주재하고 "바이오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기 위해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이오산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규제 개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바이오기술 개발과 상용화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고 연구윤리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하고 중첩적인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부터 막힌 규제를 풀고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한, 박 대통령은 "바이오 기술과 탄소자원화는 인류의 미래는 물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면서 "우리나라가 바이오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자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업적 혁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말 신기후변화체제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해야 하는데 단순한 감축을 넘어 탄소를 자원화한다는 역발상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등 모두 1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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