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 자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모 신분을 드러낸 자기소개서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변호사들이 정부에 사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33명은 의혹이 제기된 대법관이 누구인지, 자녀가 소속된 로스쿨이 어디인지를 밝히라는 정보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로스쿨 입시 불공정 의혹을 전수 조사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관 출신 법조인의 자녀 등 수백명이 입학 서류에 사회지도층 자녀임을 노골적으로 기재한 사례를 교육부가 파악했다고 보고 있다.
나 전 회장 등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이란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공개를 거부한다면 즉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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