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이 유일호 부총리에게 “한국의 환율정책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면서 “정책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유 부총리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루 장관과 만나 한국의 환율 정책을 설명한 자리에서였다고 한다. 다분히 경고성 발언이다. 미국의 환율조작 의심국 발표가 이번 주로 예정돼 있는 만큼 미 재무장관의 한마디 한마디는 각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루 장관은 이번에 일본에 대해서도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말라”고 못 박았다고 한다. 엔화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나 그것이 외환시장 개입을 정당화할 근거는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이 시장개입을 시사하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이런 일본을 옹호한 뒤에 나온 경고여서 더욱 주목된다. 세계적인 환율조작 경쟁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돼 ‘외환시장판 슈퍼 301조’로 불리는 베넷-해치-카퍼(BHC)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한국의 시장 개입은 원·달러 환율 상승·하락이 모두 포함된 양방향이고, 그것도 구두개입 내지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 수준이라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2월 달러당 72원 이상 급등했지만, 3월부터는 급락세로 전환해 2월29일 달러당 1245원이던 환율이 지난 15일엔 1146원으로 100원 가까이 떨어졌다. 시장개입이 없었다는 증거다.
그러나 루 장관은 지난 2월에도 유 부총리에게 BHC법의 무역보복까지 설명하면서 “한국의 환율정책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2월 무역수지 적자가 6개월 만의 최고치로 확대됐고 1분기 성장률이 전망치에 못 미칠 것이란 예상이 무성하다. 미 의회와 정부가 대선 상황과 맞물려 희생양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찍히면 혹독한 무역보복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은 한국의 해명에 동의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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