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규제프리존특별법 5월 임시국회서 최우선 주력키로

=기재부, 규제프리존특별법 5월 임시국회서 최우선 주력키로

-19일 첫 시도지사협의회 열어 규제특례 논의

-다음주부터 국회의원 설득 나설 예정



기획재정부가 다음주 규제 프리존 특별법 관련 첫 ‘시·도지사 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치권에 5월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적극 당부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중 여당과 야당이 공동 발의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19일 규제 프리존 특별법 관련 첫 시·도지사 협의회가 열린다”며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14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고 15일 말했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안 되는 것만 열거하는 방식)’으로 풀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다.

기재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법안의 세부 사항과 1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규제 특례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시·도지사들은 산악·호반·내륙 관광산업(강원), 유전자·의약산업(대전), 지리산웰빙허브산업(전북) 등 그동안 산하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전략산업 육성 방안을 기재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4개 시·도지사들은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규제 프리존 특별법의 5월 임시국회 통과를 원하고 있다”며 “협의회를 통해 정치권에 규제 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 최상목 1차관 등 기재부 고위 관계자들도 다음주부터 19대 국회의원을 개별 접촉하는 등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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