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경제민주화" 비판도
[ 유승호 기자 ]
4·13 총선을 계기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의 ‘경제 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당이 38석을 차지해 제3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서 각종 경제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안 대표가 지난 2월 국민의당을 창당한 이후 이번 총선을 치르기까지 내세운 경제정책 키워드는 ‘공정성장론’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한다”는 것이다.
안 대표가 공정성장론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이다. 그는 대기업이 성장하면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한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안 대표는 ‘빨대 효과’를 들어 낙수효과를 반박한다. 빨대로 빨아들이듯 대기업이 시장을 쓸어 버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의 중소기업 위주 성장론은 이번 총선에서 △매출 1000억원 벤처 1000개 육성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 인수합병(M&A) 활성화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의 공약으로 구체화됐다.
국민의당 경제관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더민주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반기업적인 성격은 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민주가 대기업 규제와 복지정책을 통해 분배를 달성하려는 것에 비해 국민의당은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이뤄지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성장을 강조한다는 점에선 새누리당과도 통하는 면이 있다. 안 대표는 “성장하지 않으면 가장 고통받는 것은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말한다. 안 대표가 새누리당과 사안별 정책 연합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결국 대기업 규제로 귀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름만 달리한 경제민주화’라는 비판이다. 일례로 안 대표가 지난 2월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장기간 독과점한 사업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주식 처분, 영업 양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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