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활성화 대책 '약발'
부동산 거래 증가도 한몫
부가세 등 모든 세목 늘어
[ 김주완/이상열 기자 ]
지난해 경기 부진에도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걷히더니 올 들어선 세수(稅收) 증가폭이 지난해보다 더 커지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모든 세목(稅目)에서 세수가 크게 늘었다. 경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가가치세 세수가 지난해보다 50% 이상 급증했다. 작년 4분기 이후 내수가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는 데다 부동산시장 거래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4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2월 국세 수입은 42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0조9000억원 늘었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세수진도율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포인트 증가한 19.1%를 기록했다. 그만큼 세금이 작년보다 빨리 걷히고 있다는 의미다.
세수 증가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이끌었다. 1~2월 부가가치세는 13조6000억원 걷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8000억원(54.5%) 늘어난 수치다. 김병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정부의 내수 진작책으로 소비가 개선됐고 수출 감소 ?따라 수출 기업에 돌려주는 부가세 환급금도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소매판매(소비)는 전분기보다 3.1% 증가했다. 정부가 할인 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주도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 소비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다. 상당수 제품과 서비스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면 부가가치세 세수도 증가한다. 지난해 4분기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지난 1월 말에 확정돼 징수된다.
수출 감소도 부가가치세 증가 요인이다.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돼 제품을 생산해 수출 과정에서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수출 기업들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수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18.8% 줄어 6년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는 등 수출 부진이 계속돼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감소했다.
1~2월 소득세 징수액은 13조9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8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서다. 지난해 주택 거래량은 전년보다 13.8% 증가한 119만3691건으로 올초까지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재부와 국세청에서는 3월 세수도 전년에 비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과세당국의 3월 세수 집계는 끝나지 않았지만 시기적으로 세수 증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법인세가 늘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다.
3월 법인세수는 12월 결산법인의 작년 영업이익이 늘어난 덕분에 전년 대비 증가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은 전년보다 3% 감소한 1639조3000억원의 매출을 거뒀지만 돗汰缺痼?14.2% 증가한 10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들이 매출 감소보다 비용을 더 크게 줄여 이익이 늘어났다. 국세청 법인납세국 관계자는 “작년 실적 등을 놓고 볼 때 3월 법인세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주완/이상열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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