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재벌위주 경제구조 깨야 저성장 탈출"
강봉균 새누리 선대위원장
DJ정부 경제수석 출신…경제정책은 보수 가까워
김종인 더민주 선대위원장
박근혜 정부 경제 밑그림 그려…진보적 경제정책 펼쳐
[ 유승호 기자 ]
김대중 전 대통령 경제수석과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 수장. 4·13 총선 여야 선거대책위원장의 과거 경력이다. 하지만 진영이 바뀌었다. 김대중 정부 경제수석이었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에 내정됐고 박 대통령 캠프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겨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겸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두 사람은 엇갈린 행보만큼이나 경제성장, 복지, 증세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강 전 장관은 대표적인 야권 경제통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경부 장관을 지냈고 더민주의 전신인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에서 3선 의원을 했다. 다만 정통 경제관료로서 경제정책 철학은 보수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뒤 2012년 9월부터 건전재정포럼 대표를 맡으면서 재정수지가 악화할 수 있는 예산을 지출할 땐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 적용 등을 주장해 왔다.
국회의원 시절엔 당내 실용주의 성향 의원들과 함께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에서 활동했다. 박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강 전 장관 영입을 추진했다.
김 대표는 경력만 보면 새누리당에 가깝다. 제 5~6공화국 때 세 차례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보건사회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2012년 대선에선 박 대통령의 국민행복추진위원장으로서 현 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김 대표는 보수 정부에 주로 몸 담았지만 비교적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펼쳤다. 건강보험 도입을 주도했고 1987년 개헌 때 경제민주화 관련 조문을 넣는 데 역할을 했다.
강 전 장관과 김 대표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강 전 장관은 최근 김 대표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듣기에는 근사하고 달콤할지 모르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무슨 실효가 있느냐”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며 대기업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는 것이 강 전 장관의 주장이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대기업 경기에 연동돼 있어 대기업 투자를 원활하게 하는 쪽으로 정책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개선해야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복지에 대한 시각도 다르다. 강 전 장관은 “정치권이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아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더민주가 내놓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공약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청년 구직수당에도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복지를 단순한 소비로 생각지 마라. 복지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복지의 생산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정치적 의지를 갖지 않고 현실적인 제약만 따지면 복지정책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 김 대표의 생각이다.
증세에 대해 김 대표는 복지 재원 마련 등을 위해 법인세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강 전 장관은 세금 인상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