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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미디어 뉴스룸-한경 비타민] 연금개혁 손도 못 대는 유럽 정치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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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미 기자 ] ‘연금이라는 이름의 유령이 유럽을 뒤덮고 있다.’

이번주 비타민의 커버스토리(4~5면)는 연금을 둘러싼 유럽인의 갈등과 그 뿌리를 짚어봤다. 이들은 자신이 평생동안 사회에 기여한 대가가 연금이라고 생각한다. 유럽 12개국에 ‘연금당’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고령화로 연금의 재정구조는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내걸어도 정치권은 감히 연금에 손을 대지 못한다. 130년 전 연금제도를 도입한 비스마르크는 이로 인한 자본주의의 왜곡을 예상했을까.

수출과 소비, 투자 모두 좋지 않다 보니 비관적인 전망 일색이다. 앞서 ‘정규재 뉴스’는 디플레이션을 정부가 불러일으켰다고 진단했다(6~7면).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같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주범이라는 것이다. 해외명칼럼(11면)에선 저금리와 양적 완화가 오히려 디플레의 원인이 됐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칼럼을 실었다.

이세돌 9단과 구글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은 국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9면). 5번의 대국을 거치며 사설들은 충격과 푸념, 또 다른 희망을 강조했다. 해외 사설(15면)들은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주목했다. 미국 WSJ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중국 정부의 구조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표출한 반면 중국 언론들은 낙관론을 폈다.

글로벌 북 이슈(14면)에서는 인구 문제의 권위자인 라이너 클링홀츠 등이 쓴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란 책을 소개했다. 지난달 독일에서 출간된 이 책은 “세계가 경제문제에 매달려 있는 동안 어린이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잃고 있다”며 해결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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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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