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인·전문가를 초청해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국가 R&D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과학기술전략회의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핵심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 부처 간 의견 대립 사안을 조정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중은 2014년 기준 4.3%로 세계 1위, 절대규모로도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R&D 생산성은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상은 컨트롤타워 기능이 취약해서 R&D 투자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국가 R&D 투자를 직접 챙기기로 한 것은 19조원에 이르는 R&D 예산이 주먹구구식, 나눠먹기식으로 집행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구와 산업기술 간 차이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평가관리 방식, 기초과학에 대해 짧은 기간에 결과를 내라고 독촉하는 방식으로는 R&D 투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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