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군,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교육청 등이 아동학대 문제해결을 위해 학대아동 예방 조기발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다.
남경필 지사는 16일 수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학대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예방대책을 발표했다.
학대아동 지원체계 강화는 최근 평택 신원영(7)군 암애장 사건 등 도내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아동 학대 문제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자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도와 시군, 교육청, 경찰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모두가 협업해 학대아동에 대한 안전망을 더 촘촘히 강화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학대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센터, 통장·반장·이장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하는 학대아동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도, 시군, 경찰청이 함께하는 합동 TF팀을 구성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았던 7004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해당 아동 소재 및 안전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확인 뒤 재학대가 의심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경찰이 함께 동행해 면담을 실시하고, 피해사례 발견 시 보호 조치와 심리치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가 학대아동 보호와 및 지원체계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시군, 경찰청과 교육청이 함께하는 협업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대책 회의에서는 가정환경조사를 해야 하는 학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복지사나 사회복지사를 증원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각계의 다양한 현장의 애로와 개선사항 의견들이 나왔다.
지역아동센터의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 아이를 중심으로 돌보게 돼 있는 현 소득기준에 따른 아동돌봄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대책회의를 마치면서 “복지사 확충과, 학교폭력전담관 확충 등 인력지원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와 도교육청, 경찰청이 할 일을 조율할 수 있는 상시적 기구를 마련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과 중등 장기결석생 4151명의 소재와 안전여부를 점검 중이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관련 실국장과 서남철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장, 유진형 경기지방경찰청 2부장, 김미호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안재진 가천대 사회복지학과장 등 전문가와 지역아동센터장, 아동일시보호소장, 수원, 평택, 부천, 여주시 등 학대아동 관련 현장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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