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대북 독자 제재안 발표…'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가능성

[ 김대훈 기자 ] 정부가 남북한과 러시아 3각 물류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등의 대북 독자 제재 방안을 이번주 중 발표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발표 이후 국무조정실 주도로 안보리 결의와 별도의 독자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유력한 안으로는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남북 민간교류의 원칙적 불허, 5·24 대북제재 조치의 엄격한 적용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MBC에 출연해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라 필요한 검토를 하고 러시아 측과도 협의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독자 제재 방침에 따라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지속 여부 등을 놓고 러시아 측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발표 시기에 대해 윤 장관은 “안보리 제재가 가진 효과를 보완하고 미국의 (제재)법안과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 아주 빠른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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