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주택 관련 금융규제 철회해야'

중견 건설사 및 시행사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김문경)는 지난달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된 정부의 가계부채관리방안(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가계부채 총액 수준만 보고 연체율이 낮은 건전한 실수요 위주 주택담보대출까지 지나친 규제를 가하면 급격하게 주택구매 심리 위축을 가져와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저금리 및 전세난 지속으로 주택매입 수요가 증가한 것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초(1월) 0.43%에서 12월 0.27%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집단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12월 0.45%로 연초 0.76%에 비해 훨씬 줄어들었다.

협회는 이어 “내수경기를 지탱해 온 주택시장은 지속적으로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금융규제가 지속되면 신규분양 침체, 전세난 심화로 이어져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3월 안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