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4법 신속 처리 호소
[ 조수영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정치인들이 노동개혁 입법을 방치한 채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외치는 것은 모순이고 위선”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대 입법 처리를 촉구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입법을 다시 한 번 호소하고자 한다”며 “(노동개혁은) 37만 일자리는 물론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KTX에 비유하면 노동개혁은 그 용량을 900석에서 1500석으로 늘리고, 속도를 (시속) 300㎞에서 400㎞로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의 대동맥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간제(근로자)의 80% 이상이 (계약)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절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사지를 하나 잘라내는 심정으로 기간제보호법 개정을 다음 기회로 양보했다”며 “야당이 반대하는 파견법까지도 국민의 65% 이상이 찬성하고 있고, 특히 장년층과 저소득층은 76%, 81%로 더 많이 찬성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노동개혁 법안은 새누리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이후 야당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5대 법안 입법을 추진했으나 야당이 가장 크게 반발한 기간제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4대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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