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초강력 대북제재법이 18일 발효됐다. 지난달 12일 미 하원 통과 후 상원 표결, 하원 재심의,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까지 37일 만에 일사천리로 시행된 것이다.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을 결코 묵인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법이다. 역대 대북 제재 중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핵무기 개발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인권유린 행위 연루자를 의무적으로 제재하도록 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와 개인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산 동결과 비슷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회사와 기업들도 간접적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그 효과는 엄청날 전망이다.
이미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중단했고, 일본 역시 지난 10일 발표한 독자적 대북 제재를 어제 각료회의에서 확정했다.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의 일본 입국 금지, 대북 송금 원칙 금지,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 및 선원의 입항 금지, 자산동결 대상 확대 등이다. 일본 경찰은 어제 이런 제재를 어긴 한국인 무역업자를 체포하기도 했다. 곧 나올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 역시 종전과는 다른 차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초강력 제재안을 내놓은 데다 과거 UN 차원의 제재가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는 자성의 목소 ??높기 때문이다.
한·미·일의 북 ‘돈줄 죄기’ 공조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북 제재방안이 속속 시행되면 북의 입지는 갈수록 더욱 곤궁해질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수위도 종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번에야말로 핵 포기만이 살길이라는 점을 북이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중국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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