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 반발 우려…공유경제 '반쪽' 규제 완화
[ 이승우 / 조진형 기자 ] 정부가 공유경제와 스포츠산업, 헬스케어산업 등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업계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이다.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규제 완화 ‘시늉’만 냈다는 지적도 있다.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공유경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내놨지만 정작 대책은 숙박과 일부 금융 분야 등에 그쳤다. 기업가치가 510억달러에 이르는 ‘우버’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심야 버스 공유 서비스 ‘콜버스’ 등 빠른 성장세가 전망되는 승차공유 등과 관련된 대책은 아예 빠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인이 돈을 받고 승차를 공유하는 우버 엑스는 불법으로 결론 났고 콜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합법성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미래유망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방침도 마찬가지다. 의사 약사 등 이해당사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법이 아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정도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겠냐는 것이다. 헬스케어업계 관계자는 “의사 약사 등을 의식하는 보건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지도 걱정”이라고 했다. 주무 부처조차 미온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승우/조진형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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