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제재 카드는
국제기구 통한 의료물품 등 인도적 지원도 중단 가능성
[ 조수영 기자 ]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전격 발표하면서 다음 대북 압박 카드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북 조치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평가다.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라 발표된 5·24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가 거의 중단됐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경제교류가 멈춘 것도 이때부터다.
정부의 다음 카드로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중단이 꼽힌다. 5·24 조치로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이 중단되면서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영양식, 의료물품 등을 우회적으로 지원해왔다. 정부는 다만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간헐적으로 이뤄지던 사회·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는 끊어질 가능성이 크다.
탈북자의 국내 정착 확대도 대북 압박 카드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중 국경 통제를 강화해 주민 이탈을 단속해왔다. 김정은 체제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온 만큼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도 탈북자 정착 지원 카드가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奐ㅀ?피격 사망사건 이후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인 금강산 관광 사업을 공식적으로 중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우리 기업의 나진·선봉지역 진출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해 말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본주의 방식의 이윤 보장과 자율경영을 내걸고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등 3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러시아와 북한의 합작사인 나선콘트란스의 러시아 측 지분을 넘겨받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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