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대화할 때 아니다" 박 대통령 결단
한·미·일 독자제재 착수…사드 실무단 가동
[ 최승욱 기자 ] 김정은의 잇단 도발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멈추게 했다. 북한 자금줄을 조여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여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5시 “정부는 고심 끝에 개성공단 가동을 오늘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홍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면 북한은 또 도발할 것”이라며 “이런 악순환을 끊고 압박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의 단호함을 보여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자금은 6160억원”이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대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압박과 제재에 치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연간 외화 수입은 1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에 이날 오후 4시30분 가동 중단 방침을 통보했다.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본격 가동된 뒤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8일부터 9월15일까지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 앞서 관계부처 차관급회의를 열어 가동 중단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미국 일본 등과 추가 제재를 추진한다는 3국 정상 합의에 따라 한국이 먼저 독자 제재에 나서 국제사회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일본도 대북 독자 제재에 착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엔 이하를 제외한 대북 송금 금지 등을 결정했다.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에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배치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위해 이달 안에 공동실무단을 가동할 방침이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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