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 에너지 등급서 제외
이란 진출 기업엔 금융지원 강화
정부, 고도화 기술개발 7조 투자
[ 서욱진 / 심성미 기자 ]
정부가 기업 건의를 받아들여 사물인터넷(IoT)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전력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거대 신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란 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의 공동 사업 발굴에도 나서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에너지 사장, 하현회 LG 사장 등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업인들의 발언이 쏟아져 중간에 발언 정리를 요청하는 등 회의 진행에 애를 먹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30대 그룹을 대표하는 참가자들이 모두 발언에 나서 당초 오전 8시부터 9시30분까지로 예정됐던 간담회는 30~40분이 더 걸려서야 끝났다.
기업인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IoT,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사업과 관련한 건의를 쏟아냈다. 우선 산업 간 융복합 등을 위해서는 ‘된다고 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안된다고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사장이 “가전제품은 IoT를 연동하면 대기전력이 필요해 에너지 등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애로 사항을 털어놓자, 주 장관은 “즉시 기준 완화에 나서겠다”고 그 자리에서 답했다. 대기전력을 제외하고 등급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기업인들은 또 이란 진출을 위해선 금융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수출입은행 외에 시중은행도 파이낸싱을 같이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주 장관은 “적극 검토해 시중은행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탄소섬유 분야는 연구개발(R&D) 클러스터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주 장관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빨리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여러 기업이 함께 해외 에너지 신사업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도와달라”, “에너지 관련 투자세액공제비율이 3% 정도인데 비율 확대와 공제한도 조정이 필요하다” ,“원유를 들여올 때 공동구매를 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으니 공동구매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등의 건의를 했다.
주 장관은 공공기관에 ESS 설치를 권고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정 지역 내에서 태양광 등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이웃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그는 “내년까지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 기술개발에 약 7조원을 투자하고 에너지 신사업에는 에너지 공기업을 통해 올해 6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욱진/심성미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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